직장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단순한 서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법적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미와 작성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근로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무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 규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처벌 내용 | 형식 |
|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 |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 계약서 작성 후 필수항목 누락 |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즉,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규직 고용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미비로 보기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벌금이 높은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이 문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을 강화했고, 노동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발생하는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했는데,
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이나 약속된 임금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지급금액, 지급일, 계산방법)
- 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일 경우)
- 교대제나 탄력근무제가 있을 경우 그 방식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필수 기재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빠질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교부 시점
법적으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즉, 출근 첫날 이후 작성하면 이미 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최근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늦은 작성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신고하면 즉시 조사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관련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체불임금이나 불공정 계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팁
- 계약서는 반드시 2부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이메일, PDF, 전자계약 등 전자문서 형태도 유효함
- 일자, 서명 또는 도장이 빠지면 효력이 불안정함
-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신뢰를 쌓는 길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는 ‘의무’, 근로자에게는 ‘권리’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뢰받는 기업문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글 작성 후기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근로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작은 실수로 큰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서로의 신뢰와 법적 안전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류는 귀찮지만, 벌금은 더 아프다”는 말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사례가 아닐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FAQ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A.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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